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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도래샘
0
4,239
2014.05.12 13:32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선정기준액, 단독 68만원→87만원으로 상향
부부의 경우 139만원 수준…기초연금도 도입
오는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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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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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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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99만1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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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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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도입과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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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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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금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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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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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30만원~4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20만원~10만원이 지급되는 것.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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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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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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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산해 산정된다.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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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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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현재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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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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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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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8천원이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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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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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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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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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는 7월부터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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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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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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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7만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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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만2000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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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60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가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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