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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지시

도래샘 0 5,140 2014.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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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지시

"인권침해 등 오래 전부터 반복…고질적 관행 끊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8 14:39:1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이블포토로 보기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Viewer 대통령이 매번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 장애인시설Viewer 전수조사Viewer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Viewer에 참석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시설Viewer 인권실태를 전수조사Viewer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부부가 연탄불을 켜 놓을 채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증장애인Viewer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Viewer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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